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반발 확산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반발 확산
  • 뉴시스
  • 승인 2011.11.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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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관련 카페 폐쇄·수사警科 집단반납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집단행동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강력범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거나 경찰측의 입장을 변호하는 의원들을 격려·설득하기도 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경과를 경찰관들은 ‘수사경과 반납하겠다’는 글과 함께 인증사진을 경찰 내부망 등에 게재하고 있다.
진해경찰서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이날 수사권 강제조정에 반발해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하며 인증사진과 함께 경찰 내부망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내부망에서만 다른 경찰 80여명의 추가 행동을 이끌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12시 현재 2747명의 경찰관이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수사경과 해제 희망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수사경과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국회의원과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날부터 총리실의 형소법 시행령 조정안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원들을 격려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이인기 위원장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23일에만 70여건이 넘는 성토 글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도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을 비판하고 막아달아는 호소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총리실은 전날 경찰의 내사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중요 내사사건의 경우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찰청은 “검찰 내사의 영역은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리실 직권 조정안은 ‘재지휘건의’와 ‘수사협의회’ 등 경·검 관계 개선을 위한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었다”며 “그러나 내사와 수사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될 사항이지만 대통령령에서는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해 사실상 경찰의 내사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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