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2월 중순 국무회의서 시정"
여야 지도부는 28일 최근 총리실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국무회의 심의과정을 거친다”며 “12월 중순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잘못 조정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내사에 관한 전권까지 간섭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찰은 오늘부터 동요하지 말고 수사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정부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형사개정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갖고 조기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총리실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라며 “여야간 합의한 형사소송법 취지는 경찰에 재량권을 주는 것인데 (총리실 조정 이후) 오히려 검찰의 지휘권한을 강화하는 안이 됐다.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청와대와 검찰의 속내를 포장한 ‘검찰권 강화 조정안’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과 협력의 동반자적 관계임을 명심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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