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정이 우선되어야지 지역발전에 힘쓰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시·도의 발전은 시·도의 수장과 시·도의회가 있고 시·군의 발전은 시·군의 수장과 시·군의회가 있다.

 
4.13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괄적 공약과 함께 지역의 구체적 사업까지도 공약으로 내걸고 표를 달라고 호소를 한다. 도지사가 할 일인지 시장군수가 할 일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도지사도 시장군수도 이를 두고 가타부타는 일어반구도 없다.

내가 할 일을 대신해주겠다니 고마워서인지 같은 당적을 가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헌정사 이래의 관례라서 심의나 검토의 개념자체가 없는 것 같다. 언론이나 유권자들도 이를 두고 한마디의 반론도 없다. 국회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국정은 반드시 구분이 있고 가닥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국제간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 및 탄핵소추권을 갖는 등 국가의 최고입법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와의 구분이 엄연하다. 국회의원의 선출은 직능대표인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편의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지역구별로 선출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변자이며 간접민주정치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에 불요불급을 배제하고 완급과 선후를 가려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우리는 경북 봉화의 춘양역의 내력을 잘 알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의 힘자랑으로 영주에서 강능으로 잇는 영동선 철도가 법전역에서 녹동역으로 이으면 2km 남짓한 거리를 춘양을 거치게 하려고 계획에도 없던 춘양역을 만들어 8km를 휘돌아가는 Ω자 모양의 철로가 만들어졌다. 말 그대로 ‘억지춘양’의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아전인수도 경우가 있다.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로가 힘자랑을 하다 보면 곧아야 좋을 길도 갈자(之)가 되고 산마루에 부두 만들고 바다가운데 원두막 짓는다.

이치를 따르면 순리가 되고 사리를 거스르면 역천이 된다. 완급과 선후가 분명해야 국민들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을 갖는다. 국회의원은 시대에 맞추어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새로운 입안으로 국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에 매진하며 나라 전체를 한눈에 보고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품어야 한다. 선거공보의 홍보물을 보면 국회의원이 국책사업 말고도 온갖 지역사업을 본인이 다 한 것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를 솔깃하게 듣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뭘 했단 말인가? 4.13 총선은 대한민국의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당신은 투표를 하면 안 돼” “왜?” “ 후보자를 모르고 투표를 하면 올바르게 선택한 사람들의 뜻을 짓밟는 거니까” “ 당신 시키는 대로 찍으면 되지” “그건 내가 두 표를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더 안 돼!” 머리를 깎다가 들은 어느 미용사부부간의 대화다.

예사롭게 들어 넘길 말이 아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투표의 결과는 유권자의 책임이고 민주주의의 최종 책임자도 유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