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이제 완전히 근절돼야
급식비리 이제 완전히 근절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19 18: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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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경남경찰청의 조사 결과 경남도내 학교에서 학교급식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충격적이다. 학생들에게 집 밥처럼 안전한 먹거리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책임인데 못된 장난으로 밥을 두고 잇속놀음을 했다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충격이 클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 수사의뢰로 시작된 도내 일선학교 급식 비리수사 결과, 서류조작과 위장업체 설립을 통한 동시 투찰 등으로 2165억원 규모의 학교급식 비리 47개 업체 28명을 입건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47개 급식 비리 연루업체를 적발하고 2100억원대의 입찰방해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 1월 11일 중간 수사발표 때에 비해 30개 업체 16명이 추가로 적발됐고 입찰방해 금액은 1403억원 증가한 것이다. 중간 발표 당시엔 17개 업체 입찰방해 762억원에다 12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84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하고 보조금 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회적기업 창원 G업체 대표 K(48)씨를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납품업체들은 대표 한명이 급식업체를 적게는 2~5개까지 소유해 동시 투찰하거나 다른 업체와 담합해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은 학교는 더 비싼 가격에 식재료를 사들이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를 계기로 교육당국은 도내 모든 학교급식에 대한 전면 점검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급식을 둘러싼 어른들의 추악한 거래의혹에 대해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클 것이다. 이러고도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학생들 먹거리로 장난치는 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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