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병무청장-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 사회복무요원

통계청이 발표한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656만9000명으로 2005년 436만5000명과 비교하여 10년 만에 무려 220만4000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병무청에는 이러한 사회변화 흐름에 따라 1995년부터 운영해 오던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점차 개편하여 2013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주로 행정기관 위주로 배치되어 왔으나 사회복무요원은 노인·장애인·아동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되어 공공이익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사회서비스분야 곳곳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보기는 어렵지 않다. 매일 오전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22살 민수 군, 장애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돕는 21살 영철 군, 응급환자 이송을 보조하는 23살 준영 군,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목욕을 시켜드리는 22살 지훈 군,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탄 시민의 이동을 돕는 24살 현수 군 등등...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듯 보이는 이 젊은이들 모두 사회복무요원이다.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은 다양한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헌신하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부실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성실히 복무하는 이들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현역병에 비해 복무강도가 약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은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충북 보은군에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개원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4박5일간의 소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공무수행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복무현장에서 성실히 복무함으로써 복무기관은 물론 복무기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지켜야 할 덕목을 정립해 ‘사회복무요원 헌장’을 제정·선포하였다.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헌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알려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사회복무가(歌) ‘젊음의 이름으로’를 제작·발표하였다.사회복무요원 헌장 선포와 사회복무가 발표를 계기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하길 기대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복무요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진작 정책을 추진하여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희망의 등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