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진보다 헌법개정이 나라 위한 길
대통령 퇴진보다 헌법개정이 나라 위한 길
  • 대담 및 정리 / 황인태 본지 회장
  • 승인 2016.12.05 18:27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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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반대 집회 연속 개최한’ 김진수 대통령담화발표지지 진주시민연합 대표

▲ 김진수 대통령 담화지지 진주시민연합 대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 2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2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 개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통령 퇴진 반대집회를 개최하는데 대해 “촛불로 대통령이 퇴진하는 관행을 만들면 앞으로 무사할 대통령이 없다”며 “나라의 불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퇴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즈음 서울 광화문에서는 박근혜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사람 숫자는 매주 역사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역사상 최대의 인파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매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우리나라 여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대세 속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집회를 경남의 조그마한 도시, 진주에서 매주 개최하는 사람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진주문화원 원장이자 ‘대통령 담화발표지지 진주시민연합’을 이끌고 있는 김진수 대표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하야 반대’ 기자회견을 한 이후 24일 진주촉석루 앞 광장에서 2000명을 모아 ‘박대통령 하야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 2일에도 박 대통령 퇴진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이처럼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대통령 하야 반대집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촛불집회로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다음번 대통령이라고 무사하겠느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도 법에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아니냐. 엄연히 법이 있는데 초법적인 발상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하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번이 관행이 되면 나라에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다음에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촛불 켜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김 대표가 촛불집회가 대세인 와중에서도 하야 반대집회를 이어가는 이유이다.

김 대표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하야 반대 집회를 열자 막내아들이 “창피하다”며 집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 막내아들은 “아버지 제발 세상 흐름대로 사세요. 왜 사서 욕먹느냐”고 전화를 하고는 집에 오는 발걸음을 끊어버렸다, 고 했다. 김 대표는 이런 막내아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앞으로도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대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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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탄핵사유 발견하기 어렵다
촛불시위는 야당이 국민선동해 정권 전복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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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및 정리 / 황인태 본지 회장

-지난 2일 금요일에도 대통령 퇴진 반대집회를 개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집회인가요
▲지난달 21일에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하야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촉석루 앞 촉석광장에서 2000명이 참가해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진주라는 작은 규모의 도시에서 2000명이 모인 것은 대단한 숫자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 퇴진 반대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세상 모두가 대통령 하야 대열에 나선 것 같은데 그래도 집회에 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당연하지요. 세상 모두가 대통령 하야 대열에 나선 것 같다고 했는데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국민 5천만 중에서 대통령 하야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진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2000여명이 모여 대통령 하야 반대를 외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탄핵찬성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이나 대통령 하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이미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이 힐러리가 이긴다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와 언론의 보도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광화문에 모이는 촛불집회 참가자의 숫자를 보면 사상 최고의 기록을 매주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집회 주최 측이 100만이다, 190만이다, 23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그건 주최 측 얘기입니다. 경찰 추산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달 19일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해 봤습니다. 창원광장에 모인 사람이 2000명도 안돼 보이는데 주최 측에서 오늘 1만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면서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최 측이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김 대표는 왜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 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자꾸만 집회를 통해 하야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것을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까. 아니면 박사모 등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박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혀 개인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박사모 등의 활동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대통령이 하야하면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에서도 탄핵이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탄핵도 반대합니까
▲저는 국회에서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탄핵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박 대통령이 탄핵될 사안들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한단 말입니까.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재단의 불법 문제, 최순실 사건 등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K스포츠 재단문제나 미르재단 문제를 먼저 보시지요. 그 재단에서 재벌들에게 돈을 모은 것이 모두 744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 약 30억원을 경비로 쓰고 아직 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무슨 불법을 했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그 돈을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잘못쓰기를 했습니까.

 
-재벌에게 거둬들인 게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좋은 일 하려고 좋은 뜻에서 재단을 만들고 재벌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런 비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하야했습니까.
 
-그래도 현재 보도되는 것으로 보면 대통령의 불법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기되는 것은 의혹입니다. 아직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 제기되는 문제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법원에 의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도 전에 여론재판을 통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니 탄핵을 한다면 앞으로 남아 있을 대통령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관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한 반대대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순실과의 관계 등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신을 잘못한 것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최순실의 비리라는 것도 딸의 부정입학 등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국민들의 감정을 거슬리게 할지는 모르지만 엄격히 말하면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40년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순실의 비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순실 사건 등에 대통령이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대통령도 관련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벌에 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어디 도주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처벌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까. 모두 처벌받고 있고 감옥에 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특검도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당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촛불집회를 통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야당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촛불집회를 야당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좀 과격한 것 아닙니까
▲전혀 과격한 주장이 아닙니다.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야당들이 하도 기세등등하게 하니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야당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야당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촛불시외는 법을 무시하고 법대로 하지 않고 국민을 선동하여 정권을 엎으려고 하는 것이니 반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약 대통령이 국민을 동원해 시위를 해서 야당을 엎으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야당이 법으로 안 되니까 시위를 통해 정권을 탈취하려는 것이니 반란이고 내란이지요.

-그래도 그건 좀 억지 주장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야당이나 촛불시위대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지금 하야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하려는 사람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싸움으로 이 나라가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4·19 이후의 혼란상황이 재연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책임지겠습니까.

▲ 김진수 대표는 지난달 21일 대통령 하야 반대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24일에는 진주 촉석루 앞 광장에서 2000여명이 모여 대통령 퇴진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김 대표는 또 지난 2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담화지지 집회를 개최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연이어 대통령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건 좀 비관적인 전망 같은데요. 200만명이 모인 촛불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위를 하는 것과 권력은 다른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야하고 대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그것도 60일이면 대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권주자 측근들의 눈이 멀게 됩니다. 여·야의 싸움 뿐 아니라 야당내에서 여당내에서 피터지는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혼란상이 4·19직후보다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발생할 것이 뻔한데 그런것에 대한 대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장외투쟁만 일삼고 있으니 야당의 반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까
▲저는 야당이나 촛불시위대가 대통령을 당장 물러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를 해서 대통령 퇴진을 매듭지은 다음에 헌법 개정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헌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점에서 지금 이 기회를 헌법 개정을 위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 헌법개정을 한다면 최순실 사건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역으로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여야가 대통령 퇴진보다 헌법개정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길게 있어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물러나게 돼 있는 사람을 내 모는 것 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이번 기회를 헌법개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애국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대표의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21일 진주시청에서 대통령 퇴진 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 그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막내아들이 본 모양입니다. 그 신문기사를 보고는 막내아들이 “아버지 제발 세상 흐르는 대로 사세요. 왜 사서 욕을 듣습니까”하면서 전화를 하고는 그 이후로 집에 오지를 않습니다. 막내아들 세대에서는 제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하야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저처럼 하야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아들과 좀 더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지만 요즘은 집에 오지를 않으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막내아들에게 서운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광고도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세상 모두가 박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해도 저처럼 그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5년 후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다 옳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세상의 욕을 먹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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