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호/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지사장-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기반시설 개선방안

최근 기후변화는 매년 관측사상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상기후에 의한 극단적인 가뭄 및 홍수의 빈도 증가는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극한 재해의 발생은 사전에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강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후는 기상청에서 장마기간을 별도로 예보하지 않을 정도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함에 따라 강우 형태도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상변화의 특징으로 강우량의 경우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고강도의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변화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것으로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며 기상변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매년 강우 강도가 커지고 있는 등 최근의 기상현상은 일정한 패턴과 규칙에 따라 발생하지 않아 판단기준을 객관화 또는 정량화가 곤란하여 사전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강우형태가 예측 불가능하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강우를 ‘극한 강우’라 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관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합천군 제방이 붕괴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극한 강우 발생 시 시설물 붕괴에 따른 하류지역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업기반시설 중 상당수는 집중호우 등의 극한 기후 사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취약시설에 대한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미래 기후변화 사상에 의한 피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 기반시설의 취약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극한 강우는 설계빈도 이상의 예측 불가능한 강우로 설계빈도 이하의 강우는 시설물 관리규정에 따라 대처 가능하지만 극한 강우에서는 사전대처 등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대부분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지금의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시설물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화되고 제 기능이 저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면적인 보수·보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기상청과 시설물 관리실과의 기상상황 실시간 전송 시스템 구축, 저수지유역의 수문관측 및 계측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시설관리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능동적 관리가 요구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단순히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 생활과도 연계되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