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 선정 178조원 투입

4대 복합·혁신과제도 선정…지역공약 이행 방안 마련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앞으로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소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 선정했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했다.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178조원은 세입확충·세출절감 등을 통해 마련 및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를 20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한다. 김영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