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석/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소장-운행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한 상식

자동차 제작사와 정부 국가는 운행자동차가 도로 위에 운행 할 때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교통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을 포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번호판이다. 번호판이란 자동차의 등록 번호, 차종, 용도, 소속 지명을 나타내는 겉판으로 차의 앞 하단에 부착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장착하고 탈부착이 불가능 하도록 봉인을 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착 요령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 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관리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말소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내지 못하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전방에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분실 또는 훼손 될 시 운행을 하지 못하므로 등록번호판 재부착 또는 봉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소유자 포함 누구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해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배기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로써 지난 6월 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파란색으로 도입했다.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전기자동차문양과 대한민국표식문양, 전기자동차임을 나타내는 영문 약자, 위변조 방지를 위한 표시 태극문양을 삽입했으며 친환경 자동차에 부착되는 새롭게 변경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할인’, ‘교통사고율을 감소하기 위한 재귀반사식 필름’, ‘2차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가드식 등록번호판’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었을 때 도로 위 운전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전기자동차임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변화에 많은 운전자가 관심을 보였다.

▶이륜자동차 전면 등록번호판 부착 제도 도입 전향

일반 자동차등록번호판과는 다르게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있다. 이륜자동차의 사용 목적은 중량 대비 출력이 높아 연료 소비율이 적고 좁은 골목이나 비탈길 등 자유로운 곡선 주행과 복잡한 교통을 더욱 빠르게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의 무자비한 교통 문화로 교통사고율은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계 되어 있고 이를 고려하여 교통문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전면 등록번호판을 의무로 부착하여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법규위반이나 과속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륜자동차 전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륜자동차 제작사와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의 외부적인 특성상 공기저항을 줄여 높은 기동성을 얻는 것과 돌출부의 접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치명적인 상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외부적 돌출되는 전면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의 개념상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전면 등록번호판 부착 제도 도입을 일단 보류하였다. 하지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무질서한 운행으로 건전한 이륜자동차 교통문화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추후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