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26일 전국 최초로 도내 159개 사립학교에 교육시설 재난공제 경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 경비는 공립학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지만 사립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 해왔기 때문에 교육시설 재난공제 가입때 중요시설물만 가입하고 기타 시설물과 물품 등의 가입을 꺼려 재난 발생 시 복구 경비가 과다 발생해 복구 시기가 지체되고 재원 부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산하 159개 사립학교 교육시설재난공제 가입 비율은 건물 159개교(100%), 배상책임 137개교(86%), 물품 89개교(56%), 공작물 67개교(42%)로 가입 실적이 저조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사립학교 교육시설 재난공제경비 지원을 결정하고 159개 사립학교 공제가입 별도 지원 예산 1억5253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확보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시설재난공제 경비 추가 지원으로 ▲공·사립학교 간 형평성과 재정지원 균형 발전 도모 ▲각종 재해 발생 시 복구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 완화로 학교재정 절약 기여 ▲신속한 복구 지원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교육환경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은 “타 시·도교육청은 교육시설 재난공제 경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공제회 가입을 적극 유도해 교육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등 선도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