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부·울 공동 주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서 밝혀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개헌의 주체인 국민과 함께 달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경상남도·부산시·울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헌법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전문토론자(8명) 및 개헌특위 위원이 모여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형태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의 개헌쟁점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 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6월 민주항쟁으로 이루어낸 현행 헌법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단 두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며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는 그 동안의 자방자치 성과와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시대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경남도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 9월중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자문단을 구성하고 도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방분권 아카데미도 개최하라. 그리고 공직자들도 자치분권에 수용태세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중앙에서 지방이양팀장, 지방분권지원단장,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국장 등을 지내는 등 자치분권과 관련, 다양한 경험은 물론 참여정부때는 대통령 임기 조항 변경과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임기일치 등을 위해 시도됐던 원 포인트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헌법개정정부지원단의 총괄팀장을 맡아 헌법 개정 작업에도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29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한 달간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 인천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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