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1등 지자체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은 지난 4년간 기업체, 주민불편 현장을 발로 뛰면서 규제개혁을 숨가쁘게 추진해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 2014년~2016년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현 정부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행정 도입,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신기술·신산업 규제 개선으로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30일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규제분석실장을 초청, 네거티브 규제체제의 이해와 성공적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와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을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추진했다.

이날 특강에서 원소연 박사는 "네거티브 규제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민접점 공무원에게 달려있다"며 새로운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당부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은 “지난 4년간 우리 도는 규제개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며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을 잘하는 지자체로 인정받았다”며 “이 여세를 몰아 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최인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