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에 대한 엉뚱한 생각
남북한 통일에 대한 엉뚱한 생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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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
경상대 건축학과 강사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으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 손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남북한 및 국제적으로도 한반도에 긴장감이 팽배하던 한 해였다. 작년 연말에는 무소불휘의 권력 남용으로 수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배고픔과 고통만을 안겨다 준 김정일의 사망도 있었다.  ‘북한의 3대 세습’은 또 다른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지면서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긴장감은 더욱 더 고조 되고 있다. 그들 정권이 죽어라 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이지만, 그들 정권들에게 물어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말을 할 것이다.

잘 나가고 있던 현대의 금강산 개발도 남한의 한 관광객이 북한 군인의 총에 맞아 죽음으로써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06년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려던 북한 당국의 시도도 때를 넘겨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반 구걸식 시계추 외교를 벌이고 있는 북한 정권은 과거, ‘미국’ ‘일본’과의 외교 전략에서도 실패를 하고 ‘남한 정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 경제 성장률도 몇 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니 경제라고 말을 할 꼴도 아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과거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국가들도 지금은 과거의 그들이 아니다. 연 경제 성장률이 5%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현지에서 볼 수가 있다.

북한은 왜 이토록 굶주림과 허덕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김정남의 말을 인용 해보면 그 답이 쉽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경제개방과 개혁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가 파탄이고, 개혁하면 체제붕괴가 위험하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나 돌파구를 찾을 만한 답을 낼 길이 별로 없다. 북한 정권과 마찬가지로 남한 정권에서도 묘안이  없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이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이루어 질 경우 다함께 처벌 될 것을 우려해 새 지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는 것인데 우선은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 그룹이 북한의 권력 엘리트층이라고 보면 그들을 대하는 방법들을 우선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들은 통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목숨과 재산을 모두 포기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 딜레마라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의 기원을 담아 다소 엉뚱한 제안을 하나 해 보고자 한다. 미리 ‘엉뚱한 통일의 염원’이라고 한 만큼 부담 없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우선은 북한의 통치권자나, 비슷한 권력층과의 만남을 가져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렇게 말이다. “만약에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을 하자”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 하자. “북한의 지도자 및 권력층이나 군인 등 모두에게 과거사의 일에 대해선 통일 헌법으로 새로운 국민으로 새롭게 시작 한다”라는 면죄부를 제시 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제안을 해보자. “현재의 신분이나 계급에 의한 연금을 평생 지급 한다”라는 용어도 써 보자. 그리하여 북한 정권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문서로 보장 받는다면, 남한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찬, 반”의 국민 투표를 부쳐 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 북한 정권에게는 “남한의 국민투표를 통과하고… ” 라는 단서를 붙임은 물론이다. ‘자존심 강한 북한’과 ‘참을성 강한 남한’이 통일을 한다면 서로에게 이득이 됨은 자명한 일이다. 그 후에는 천천히 준비 한대로 옛 영토인 백두산과 간도 땅을 찾는 일에 몰두 해 봄직도 행복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엉뚱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북한 정권에 제안 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아닐테고 통일 비용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남,북)는 현재의 국방비만을 줄여서도 감당 해 낼만한 비용이리라 생각된다.

임진년 새해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큰일을 하나쯤 해 내리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다 같이 박수도 쳐보고 싶다. “엉뚱한 생각으로 큰 일 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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