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적발 제재받고도 또다시 허가 추진
강력 단속 지자체 인·허가 규정강화 시급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 160번지 일대 2만여 평의 사유림에서 최근 100년생 소나무 수십 그루가 조경업자들의 훼손으로 고사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경업자 A 씨는 활용 가치가 높은 소나무를 물색한 뒤 산주와 협의해 특정 임산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하여 소나무를 허가없이 불법 굴취하다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으나 또다시 같은 장소에 굴취 허가를 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허가 없이 조경수를 굴취하다 적발되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 조경업자들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 추구를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자연을 훼손하고 있어 강화된 규정 마련과 강력한 법적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정 임산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편법으로 임도를 개설한 뒤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하여 소나무 수십 그루가 속수무책으로 고사하는 일에 대해 조경업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법적 근거 내에서 허가를 취하할 방법은 없지만, 상위법 등을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는 굴취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해 자연 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거창군이 임목(소나무) 굴취를 허가한 현황은 2015년 16건에 483본, 2016년 4건에 13본, 2017년 9월 현재 8건에 185본 등이다. 최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