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각 기관별 격차가 커 관련 기관들의 가족동반 이주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이전공공기관 임직원 3명 1명만 가족동반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은 1만678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단신이주가 3970명(37.2%)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동반 이주는 3640명(34.1%), 미혼·독신 이주는 2594명(24.3%)이었다.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 된지 3년이 지났지만 출퇴근족도 474명(4.4%)에 달했다.
산업부 소관 진주혁신도시 기관별 이주 현황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49.8%), 한국세라믹기술원(48.5%)로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14.6%), 중소기업진흥공단(21.6%), 등은 가족동반 이주율이 평균에 못 미쳤다.
지난 9월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가족동반 이주율은 국방기술품질원(34.3%), 중앙관세분석소(32.3%), 한국토지주택공사(29.8%), 한국시설안전공단(28%), 한국저작원위원회(26%), 한국승강기안전공단(16.9%), 주택관리공단(8.9%)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지방이전 민간 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부 소관 지방이전공공기관은 지방세 감면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이용은 여전히 낮았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면받은 지방세는 892억원에 달했다.
총 1445억원이 지방세로 부과됐지만 892억원을 감면받아 납부실적은 553억원이다. 이전 기관 임직원에 지급된 이사비용도 6788명에 111억원에 달했다. 이전수당은 1만2908명에 449억원이 지원됐다.
송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단절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혁신도시는 과도기를 겪었고 아직 이전지역과 밀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 2.0 정책에서 산업부가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각 주체별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통해 지역산업과 이전기관이 협력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