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군의회 물의 빚은 의원 징계 주목한다
사설-시군의회 물의 빚은 의원 징계 주목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15 18: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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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와 김해시의회가 최근 불법혐의를 받고 있거나 도덕적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양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군의회에서 비리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함안군의회에서 배우자와 아들.며느리 등이 대표자로 된 건설사에 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해 물의를 빚는 등 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을 제명처분한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의원들이 법과 조례 등을 어겨 의회의 명예를 실추해 비난이 빗발쳐도 못들은 척 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이번에 거제와 김해 양 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강도높은 징계를 할 것을 예고하고 나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윤리특위 심사대상이 된 의원은 거제시의회의 경우 금품수수 혐의와 음주운전 사고자이고, 김해시의회의 경우 불륜의혹을 받고 있다.

사안에 따라 법의 판단이 나고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훼손이 심각한 상태이고, 해당 지방의회는 물론 전체 지방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지경이다. 모처럼 양 시의회가 자정의 결의를 다진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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