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참사 때 초기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같은 초기 대응 미흡과 수색·구조작업 등에서 드러난 치욕적 잘못으로 해경은 세월호 침몰 7개월 만에 조직 해체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경은 다시 부활했지만 여러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해경의 기본 임무는 해난 구조와 우리 어선 보호·해양 오염 방지이다. 그러나 해경은 인력부족에다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효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경이 한때 해양안전서로의 명칭 변경 과정에서 단속 수사 등의 업무 범위가 대폭 좁아진 가운데 틈새를 악용한 쾌속 불법 잠수기 어선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 적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남해안을 관할하고 있는 통영해경의 경우 인력부족에다 해경 경비정의 속력이 불법 잠수기 어선들보다 느려 현장에 출동해도 목전에서 놓쳐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4t의 소형어선이 1000마력이 넘는 고속 엔진으로 평균 45노트 속도로 운항하면서 해산물 절도 등을 일삼고 있지만 해경 경비정은 30노트 속력에 그쳐 불법 현장을 목격하고도 목전에서 놓쳐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영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정 대부분은 노후화돼 불법 잠수선 검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통영해경만이 아닌 전국 해양경찰서 모두가 겪는 어려움일 것이다. 장비가 노후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언어도단이다. 정부는 해경을 부활한만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경비정을 쾌속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태로는 우리의 바다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