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구호에 그쳐

기업체ㆍ민원인 위한 발 빠른 이정표 제시 필요

김해시가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시민 기업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김해시가 지난 2012년 대도시 진입이후 도시의 급팽창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불필요한 규제로 행정에 대한 불만족 민원수요가 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 당국은 이 같은 자치법규 속의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해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사항에 대해 능동적 규제개혁 추진을 현장발굴단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불필요한 규제개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해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규제개혁 신고센터 상담실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기업체에서는 이를 두고 내실이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일부 기업체들과 시민들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문위원 등을 초빙 역량강화 직원교육을 해마다 실시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규제철폐는 노력한 만큼 성과 없이 기업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놓고 있다. 이봉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