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지속되는 가마솥 폭염으로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전기료 폭탄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여름나기가 너무나 힘겹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와 여당은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방안은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이에따라 가구당 평균 19.5% 총 1만370원 정도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당정이 마련한 전기료 인하책은 일단은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시적인 대책만으로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서민가계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비록 이번 당정의 조치로 전기료가 어느정도 인하는 됐지만 여전히 서민가계에서 전기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폭염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엄청난 기세이고 보면 폭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인 적용은 수박겉핥기식의 대처가 될수 밖에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차제에 누진제 자체를 근복적으로 손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세를 많이 내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누진제를 가정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폭염이 연례행사로 되풀이될 것에 대비해 항구적인 전기요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