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연합 대표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그러면서 필자는 진주-사천 통합문제에 관하여 찬성이든 반대이든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중앙정부가 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지, 즉 통합의 목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통합을 추진하는지에 관하여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과 대통령소속 특위의 매뉴얼을 근거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특별법에서 추구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목표는 지방역량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체제 개편의 목표는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또 지역경쟁력을 높여서 그것이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진주-사천을 통합하려는 구상은 두 시의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이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진주사천과 서부경남의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그간 행정구역이 달라서 택시를 타도 불편하고, 자녀교육도 불편하고, 수돗물 가격도 다르고, 시내버스가 다녀도 될 곳인데도 시외버스 타야하고…. 주민들이 이런 저런 불편을 얼마나 겪었는가.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 나아가 서로 쪼개져 있어서 쓰지 못했던 인적 역량, 물적 역량을 묶어서 더 커진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그것이 주민의 이익으로, 또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시군통합을 어떤 시간계획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실현하려는 것인가. 대통령특위는 올 6월 말까지 해당 자치단체별로 제출된 통합건의를 참고해서 전국의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의 주민투표를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통합 대상인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그 세부사항이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 및 발전전략, 명칭 및 청사 소재지, 사무의 정비, 주민의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주민투표로써 진주-사천 통합의사가 확인이 된 후에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거기서 진주와 사천 간에 필요한 사항들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천포-사천과 진주-진양 통합 당시 신분상 불이익을 겪은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었음을 거듭 밝힌다. 그런데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고심이 깃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통합되면 공무원 초과정원 해소를 위해 한시기구 및 정원을 운용하며, 그 연한은 8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지방의회도 통합된 행정구역 별로 부의장을 둘 수 있도록 해서 지방공직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피해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함께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진주와 사천 어느 일방이 독주하는 통합이 아니라 호혜적인 배려와 논의를 통하여 상호신뢰가 형성되고, 지역발전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진정한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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