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감 드루킹·채무제로 여야 팽팽
경남도 국감 드루킹·채무제로 여야 팽팽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10.23 18:2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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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드루킹 관련 질의 김경수 지사 압박’

여당 ‘홍준표 전 지사 채무제로 정책 문제점’ 지적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열린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관련 의혹과 홍준표 전 지사 시절의 정책들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1반은 23일 오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야당 의원들은 드루킹 관련 질의로 김지사를 압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드루킹 관련 의혹들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먼저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대선 당시를 거론하면서 김 지사에게 “경인선 가자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말씀했는데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나 대통령 후보 수행팀장이 맞다”고 질문을 시작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경남도정에 맞지 않다”는 등으로 맞서며 국감이 시작됐다.

이에 조 의원은 ‘킹크랩 시연’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걸 국감에서 안 다루고 무엇을 다룬다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의혹과 관련해 “일방적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누차 발표하고 충분히 소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 사건이 도정을 펼쳐나가는 데 영향이 있다면 고맙게 받겠지만 이 자리는 경남도정에 대한 국감이지 개인 김경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발언에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 “특검 기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며 “드루킹은 국민적 관심사안이다. 재판이 도정에 영향은 없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제로 등 도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3년전 홍준표 당시 지사가 경남도 채무가 1조3000억원이었는데 1조를 갚고 3000억원이 남았는데 갚겠다고 했지만 당시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보면 4000억원 가까이 채무가 남아 있었다”며 홍 전 지사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홍 전 지사 때는 채무제로가 문제점이 없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했는데 각종 기금을 폐지하고 채무 갚는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당시 채무제로 정책은 정치적인 의지가 강했던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도의 부채를 무리하게 감축해 나가면서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며 “채무제로 때문에 각종 기금이 폐기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환경보존기금 등이다. 이런 것은 설립 목적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양성평등기금 등 민간의 사업기금이 없어져 우려가 있었는데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편성 할 것이고 경남도의회와 협의해 예산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채무제로 정책은 허울만 좋았는데 단기간에 채무제로라는 프레임에 갇혀 휘청거렸으며 필요했던 곳에 집행되어야 할 자금이 채무제로로 도민의 삶을 팍팍하게 한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또 “채무제로 정책으로 실제 경남도 많이 어려워졌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껴야 할 건 최대한 아끼지만 확대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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