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 예산 90% 증액 지원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 인상에 따른 농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도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018년(2216억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 원 편성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이차보전 예산 증액으로 2019년에도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서 약 17조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리 1%의 저리자금을 10년간 지원) 지원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개인 20억원, 법인 30억원으로 각 2배 상향해 대규모의 농업인 부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신청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되도록 했다.
농업종합자금(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매입·시설설치 등 필요 자금을 복합 지원)의 경우, 지가 상승을 고려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평(3.305㎡)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는 공매·경매물건을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요경영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해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했다.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무보증 신용대출한도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대출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농업인 대상의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배병일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