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잘 되어갑니다
진주성-잘 되어갑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22 19:1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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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잘 되어갑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면 북미 간의 협상이? 그도 아니면 나라의 경제가? 천만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염려도 아니고 나라경제를 위한 걱정도 아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 TV방송 뉴스를 보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다.

세상을 뒤집어 놓던 미투운동이 한동안 잠잠하더니 빙상선수들의 폭로가 나오고 그칠 것 같던 갑질의 행위는 연일 터지고 카카오 카풀로 택시기사가분신하고 개들의 안락사가 어떻고 하는 보도다.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종교 때문에 국방의무를 대체근무제로 바꾸고, 사건만 터지면 법 만든다고 세월호법·김영란법·윤창호법·김용균법·임세원법 등, 한때는 온갖 인권조례 만든다고 한 동안 난리를 치더니 덩달아서 법 만든다고 온통 난리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어 단호한 것은 좋은데 규제와 처벌에만 매달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같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개와 고양이 안 키우면 그만이고 음주운전 안하면 그뿐이라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을 해야 한다. 뭐라고? 책임은 끝까지 지고 배상은 확실히 하라고. 이웃집 개에 물려 봤자 민사소송의 길 밖에 없고 음주차량에 받혀봤자 보험처리에 의한 배상은 못 받는다. 장·차관도 개에 물려보고 국회의원도 음주차량에 들이받혀봐야 손해배상법을 만들 건가?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은 절실하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과태로는 철저하여 어린이가 안 매면 곱으로 낸다. 하지만 안전벨트는 안 매도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안전벨트가 생명벨트라서 매는 사람도 좋고 부상정도가 줄어들어 보험사도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꼴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과태로 받는 정부가 좋고 보상금 적게 들게 해서 보험사는 좋지만 깜박하고 안 맨 국민들은 운명 기구한 봉이다. 게다가 음주차량을 직접 잡으려는 경찰차의 추격전이 가히 스릴 넘치는 외화를 보는 것 같다. 쫓고 쫓기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하다. 통신망이 좋아서 전후좌우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붙잡을 수가 있어도 검거실적 올리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뒤쫓는다. 내빼는 음주차량이 어디를 들이받을지는 생각지도 않는 모양이다. 그러다 2차사고가 나도 쫓은 자는 죄가 없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상죄를 줘야 한다.

법, 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진짜로 ‘잘되어 갑니다’하는 소리가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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