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사회 혼란 부추겨”
시는 이와 관련, SNS 등에서 각종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는 “‘진주시가 삼성교통에 압력을 가해 삼성교통의 수익노선을 특정업체에 주고 특정업체 적자 노선을 삼성교통에 주는 노선개편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에 대해 지난 2016년 4월 22일 4개 운수업체가 자발적으로 공동배차제 시행을 합의했다”며 “2017년 6월 노선 개편 시 사업변경 인가를 스스로 신청한 사항으로 시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인 만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는 1억원이면 될 것을 23억원을 투입해서라도 법정 최저시급을 맞춰 줄 수 없다고 한다’라는 논란에 대해 시가 삼성교통에 월 1억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삼성교통이 경영 부실로 발생한 적자 12억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23억을 투입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이야기는 파업이 한 달 정도 장기화 될 경우를 가정하면 전세버스 임차비가 23억 정도 소요되지만, 매월 삼성교통에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 16억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한 달간 전세버스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7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단순히 비교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또 “최근 삼성교통 근로자들이 월 41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35일, 315시간, 주당 8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 평가에서는 1일 9시간을 28일간 일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252시간이 되고,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기 위한 서류상 법정 근로시간 99시간(주휴 35시간, 휴일 25시간, 초과 등 39시간)을 합산하면 351시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살인적인 근로시간 월35일, 315시간은 서류상 법정 근로시간을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시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면서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는 그 총액을 업체에 매월 지급하면 업체는 자율 경영해야 하는 구조이며, 인건비는 공무원의 5년간 평균 인상율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면서 4개 운수업체가 모두 이를 수용했었다”고 밝혔다.
시는 “삼성교통의 임금구조를 보면 다른 운수업체와 비교해 최저시급에 관련된 통상임금 등은 적고, 제 수당이 47% 수준으로 타사의 22% 수준과 비교해 월등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임금 체계로는 아무리 표준운송원가를 올려도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삼성교통의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면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켜나가는 시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번 파업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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