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강제인가요
기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강제인가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11 18:5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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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종/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김달종/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강제인가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라고 하면,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강제인가요?”라고 묻는 분이 많다. “예”라고 답하면 즉시 언성을 높여 되묻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강제인가요?”

‘강제’라는 말은 나의 뜻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것을 강압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든 강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강제되는 것을 싫어한다. 나도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급적 ‘강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이 “강제로 가입하는 건가요?”라고 물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에둘러서 답한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때 보험의 종류에 대해 배웠다. 교재에 ‘강제’라는 용어가 있었다. 보험에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이 있다는 거다. ‘임의보험’은 말 그대로 ‘임의로 원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상해보험, 개인연금보험, 즉시연금 등이 임의보험이다. ‘강제보험’은 가입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왠 강제보험?”이라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의외로 민주주의 국가에도 강제보험이 많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이런 게 다 강제보험이다. 국민연금보험도 마찬가지다. 강제보험을 일러 우리는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이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을 법으로 정해 놓고,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국가가 가입을 강제한다. 이유는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다. 사회보험을 실시해야 하느냐, 현행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더 강화해야 하느냐,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나는 국가가 실시하는 ‘강제보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정 부분에서는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돈 많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도 늘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애들 과외비도 줘야 하고, 돈 모아서 집도 사야 한다. 번 돈으로는 생활이 늘 빠듯하다. 때문에 노후 준비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데 노후는 무슨…. 그래서 국민연금은 나중에 벌이가 괜찮아지면 그때 가입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니?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연금보험료를 냈는데, 그래도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니 좋네요.”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사를 방문한 고객의 말씀이다. 연금받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이 이외로 많다. 그 때는 ‘강제’라는 말이 싫었는데, 나이드니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가 필요하다’라고 깨달으시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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