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해야
사설-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27 16: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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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상공인들은 내수경기 침체와 경남지역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계층이지만 이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윤택해지고 국가 경제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가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분기 정책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2017년 기준 연 평균 영업이익은 322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누면 269만 원 정도다. 이는 2019년 기준 4인 가족 준 중위소득 461만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남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자금지원은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다. 도내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몰락하지 않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개선, 정책지원 확대 등 치밀한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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