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 사건 경찰 대응 두고 벌어지는 논란
사설-진주 사건 경찰 대응 두고 벌어지는 논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22 15: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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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경찰을 문책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한 반면 이에맞서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는 문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한 것이다. 두 주장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를 담아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많은 수의 동의를 얻어내고 있는 중이다.

경찰 문책을 주장하는 청원은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 행위라고 주장한다. 청원은 이어 수 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안 씨에 대한 과거 범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응을 않은 경찰들을 처벌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경찰의 문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에 따르면 사건 이후 그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창원은 주민들의 신고로 수차례 출동했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해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고 했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그동안 수차례의 신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문제도 있지만 이를 마냥 경찰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법과 제도 등 시스템 부재가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안전스시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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