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아파트 방화난동 희생자들에 대해 정부는 규정, 예산 핑계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7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사건’은 구멍 뚫린 국가 안전망의 현 주소를 드러냈다”먀 “그동안 조현병 환자의 크고 작은 범죄들이 있었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방관적 자세로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참사여서 더욱 안타깝다. 범인의 가족과 주민들은 검찰, 경찰, 관리사무실,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 신고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책을 세워주지 못해 유족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을 거절당했지만 국가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세월호 사건과는 달리, 사고 발생 닷새만인 오늘에야 국무총리가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희생자 장례 지연, 부상자 치료, 유족 보상, 생계지원 대책은 미흡할 뿐이다. 피해자 가족 및 이웃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는 식”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등 각종 구조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무엇보다 적정 금액과 적시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방치해서 일어난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며 “배상금과 위로금을 포함해서 폭넓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보다 더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이주대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피해 재발 방지 및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피해보상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규정과 예산을 핑계대지 말고 적극적인 피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