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정국이 왜 이러나

벌집을 쑤셔도 이 같지는 않을게다.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정국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법을 준연동제로 바꾸고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이나 이에 맞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항하며 반대하는 한국당이나 모두 국민에 의한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다. 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야 하고 그르다고 맞서는 것 또한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이 늦어지면 당장 내년 총선에 시행이 어려워서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려는 민주당의 입장과 한국당의 입장은 이해득실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그사이 크게 변수가 없는 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의 구도로 선거를 치룰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준연동제선거법이 시행되면 민주당의 의석수와 한국당의 의석수가 비례대표의석에서 변동이 생긴다. 비례대표의석이 75석으로 늘어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현행선거법에 의한 비례대표의석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당은 반대를 하는 반면 민주당은 믿는 곳이 있어서 찬성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두 다툼을 하면서 많은 당선자를 내겠지만 비례대표 준연동제에 의하여 정당득표비율로 50%의 비례대표의석을 배정하면서 지역구당선인 수를 공제하므로 지역구에서 석패한 군소정당이 유리하여 독자생존을 할 수 있고 특히 현행선거법의 의한 정당투표에서 보인바와 같이 진보당의 정당득표율이 만만찮은 항진을 하고 있어 정의당의 의석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국당은 여당이 되던 야당이 되던 그 어떤 정당과도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는 독존적 체질인 정당의 정서로서 민주당과는 상충이고 정의당과 상극인데 반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월동주이든 초록동색이든 지난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때처럼 후보단일화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한국당으로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해득실의 논리가 과연 국익을 위함인가 당리를 위함인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숙고할 일이다. 국회가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이려면 지역구의원간의 내분과 저항도 만만찮을 게고 민주당도 정의당과의 후보단일화도 언제까지나 성사될 수 없을 게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당리만 추구하면 민심은 등을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