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농가에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면서 줄줄 새고 있다. 갖가지 수법으로 예산을 빼먹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각종 농업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농업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부실이 빚어낸 결과이다.

경남도가 최근 한 달여간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 및 위법 부당사항 91건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는 감사 결과 보조사업자의 배우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편취한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사망자 인장과 서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지번에 살포하였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사업비 단가를 부풀려 과다 계상한 의혹이 있는 보조사업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받은 15억3000만여 원은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당국의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사후 검증 절차마저 전무해 어마어마한 혈세가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지조차 모르는 사실상 무풍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부정 수급과 중복'편중 지급이 만연해 농업보조금 사업은 말 그대로 요지경 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보조금 관리 체계를 하루속히 정비하고 보조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과 정산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