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까지 제기돼 정국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특히 윤 총장에게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을 지렛대로 삼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을 ‘검찰개혁 방해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윤 총장 압박을 통한 '검찰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검찰개혁 국감’과 ‘조국 심판 국감’을 기조로 내세운 만큼 조 장관 문제와 검찰개혁을 화두로 한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일 검찰을 정조준하며 검찰개혁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지난달 28일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원이 집결한 것에 고무된 민주당은 전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여 나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남 얘기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대검이 어제 대통령 지시사항을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윤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에 당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오만한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개혁 실현을 위한 대책 발굴에 주력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더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실 벽면의 배경 문구를 ‘국민의 명령! 검찰개혁!’으로 바꾸고 검찰개혁 의지를 더욱 다졌다.

검찰개혁을 압박하는 동시에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불만 기류도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윤 총장이 요청한 문 대통령과의 독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 인사를 통해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낼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여권 내에 퍼지면서 불쾌감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인식으로 ‘윤석열 사퇴론’도 나오고 있다.

다만 조 장관 문제를 둘러싼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과의 정면 충돌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국당은 여권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라며 “지금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다. 적폐 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경고 혹은 지시 형태로 (검찰개혁을) 얘기했다고 한다”며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는 옛말을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을 도출하려는 민주당의 복안을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패싱’하면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반드시 수정·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거론했다.

한국당은 또 개천절인 오는 3일 ‘사법체제 전복 저지 투쟁’을 기치로 내세운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조국 문제’가 서서히 덮여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국감을 ‘조국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권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축소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국감에 당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 차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