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반박에 “군민에 재갈 물리는 것”
시민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함양군의 입장문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했다”며 “함양의 시민 단체들은 함양군의 입장문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겁박하고, 비아냥거리고, 가르치려 들고… 또한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든지,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든지, 이러한 형식적인 문구조차 함양군의 입장문에는 없었다. 이러한 함양군의 태도는 군의 정책에 이견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군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함양군 입장문은 주민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다른 당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어법으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함양군청의 입장문이 정부나 행안부의 민원 대응 매뉴얼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인지 묻고 “매뉴얼에 맞게 만들어졌다면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이러한 민원 대응 지침이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매뉴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거나 담당 부서의 부서이기주의의 결과물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이 지난 2017년 전임군수 시설 추진하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는 조례안을 9월 군의회에 상정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공단 설립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함양군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 임채숙)는 “(조례안) 각 사업 대상에 대한 재검토와 공단설립에 대한 의견수렴에 있어 군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며 부결시켰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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