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고 언급하고, 주 무대였던 부산·경남(PK) 지역을 “민주주의의 성지”로 규정하는 등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한껏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화 정신을 이어가며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여권에서는 최근 PK 지역 지지층 이탈 사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지역민심을 다독이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에 PK가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PK에서 유신독재 첫 사과…부마항쟁과 촛불혁명 함께 언급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고 언급했고,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부마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발언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창출의 ‘뿌리’로 내세우는 촛불혁명과 PK 지역의 부마항쟁을 함께 언급하면서 정부의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 달라는 메시지도 녹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민심 이반 우려 속 PK 다독이기…지역경제 발전 청사진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부마항쟁의 의미를 부각한 배경에는 최근 PK 지역에서의 지지층 이탈에 대한 염려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PK 지지율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심각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보면 PK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3.1%를 기록해 자유한국당(41.2%)에 뒤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PK 지역에서는 35.0%로, 전국 평균인 41.4%에 미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6년 총선에서는 PK에서 선전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나 지금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의 PK 방문은 이런 지역민심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부마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PK 지역 경제발전 청사진을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포스트 조국‘ 국정동력 모색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이는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정국’을 검찰개혁을 앞세워 돌파하고 다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돼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PK가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해달라는 호소가 담긴 발언으로도 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