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라고 지적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김종대·여영국·이정미 의원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8년 12월 김용균, 2019년의 김용균들-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인 박광수씨는 지난달 경남 거제 한내공단과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례를 증언했다.

박씨는 “같은 작업을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할 때는 안전조치가 된 상태에서 했다”며 이는 “‘위험의 외주화’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고”라고 말했다.

작업을 지시하는 원청, 작업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작업 때 안전조치를 하는 재하청업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위험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특별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했던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무리한 공정 진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산재 재발을 막으려면 기업에 관련 책임을 강하게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