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함양 선정여부 촉각…환경단체 백지화 주장 후폭풍
지리산 케이블카 우선사업 대상지가 26일 발표되는 가운데 산청군과 함양군 등 관련 지자체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한 5개의 지자체 모두가 기준미달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환경부의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이후에도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 오늘 대상지 발표=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각 지자체가 신청한 케이블카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발표한다. 이에따라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국립공원을 낀 지방자치단체 4곳(함양·산청·구례·남원) 등 육상 6개와 한려해상국립공원(사천) 등 모두 7개 시군이 제출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사업안을 최종 평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환경부가 맡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경제성 검증(B/C)과 각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기준미달 논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기준 미달'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다른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의 반발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확정했다. 주요 봉우리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멸종위기 동식물이나 보호지역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와함께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조사한 지자체별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평가(B/Cㆍ비용편익분석) 결과 전남 구례군이 1.03, 전북 남원이 0.89, 산청군 0.70, 함양군 0.56 순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함양군과 산청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비용편익분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면 반박하고 있다.
◆선정 결과 명암은= 산청군이나 함양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양 지자체는 기대감 속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산청군 오무세 미래전략담당은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그 대상지는 반드시 산청군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산청군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만약 탈락시에는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양 지자체가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군 행정력을 쏟아 부으며 올인했기 때문이다.
양 지자체는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은 물론 대규모 집회를 수시로 열고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인 터여서 유치에 실패할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김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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