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수/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부패없는 청렴한국을 꿈꾸며

일반적으로 부패(corruption)는 어원적으로 ‘함께 무너진다’는 의미로서 개인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지역사회 통합저해, 각종 정책에 대한 행정 불신과 같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척결, 즉 청렴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하지만 경제력 관련 지수와 청렴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높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달리 2018년 기준 세계 12위의 규모(GDP)를 가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직자나 정치인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 100점 만점 중 57점으로 180개국 중 45위(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도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공직부패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패의 원인은 부패의 유형과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패는 결국 사람이 하는 행위이며, 부패에 개입된 사람의 특정한 품성과 성격, 탐욕 등이 부패를 유도한다는 입장인 개인주의적 접근과 부패현상이 행정규제에서 비롯되는 인허가 및 단속과정, 그리고 행정절차상의 불투명성과 정보제공에 있어 제한성 등 제도적 요인에서 기인하다는 입장인 제도적 접근, 부패가 연고주의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입장인 환경적 접근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부패 사례들은 특정한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제도적, 환경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 공직청렴도 어떻게 제고해야 할까? 그 방법으로는 첫째 ‘향응․접대’, ‘이권개입․사익추구행위’ 등도 부패로 보는 부패 개념의 재정립과 과정보다 결과, 민주성의 가치보다 효율성의 가치가 중시되는 공직업무 수행가치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며 국제적인 변화에 맞은 청렴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정책의사결정과정에 누가 참여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등 정책 투명성의 가치의 제고하고 부패유형화 작업을 통해 기존 부패취약 분야 및 대상자를 도출함과 동시에 최근 새로운 부패유형과 기법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청렴감사정보시스템의 수립 및 공직 윤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통합 관리하여 법체계의 효율성과 공직 청렴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연, 혈연, 지연 등 부패친화적 연고주의를 경계해야하며 지위에 대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정직이 생활화되는 청렴한 공직자 상 확립 문화를 전개해 나가야한다.

우리 경남서부보훈지청에서도 반부패 주간(12월 5~11일)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 대표 선비인 남명 조식의 사적지를 방문하는 청렴사적지 탐방과 우리 지청 페이스북 게시와 청렴 리플릿 배부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직원 및 지역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청렴이라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핵심가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며 실천만이 청렴한국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향한 공직사회의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보훈공직자로서 부단한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