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대형사고(大型事故)

1995년 6월 29일은 1970년도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낳았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날이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약 1500명의 인명피해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과 27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실시공과 무리한 증축 그리고 진단부실 등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가장 큰 원인은 빨리빨리 정신 이면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해 정부를 비롯 사회 각 분야의 관심이 촉발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도 구축돼 제법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대중 대응요법 근시안적인 안전투자 저비용 구조에 떠밀린 부실체계는 여전하다. 1970년도 4월 김현옥 서울시장 재임 시 영등포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시장 직에서 물러났고 성냥갑 아파트의 원조는 독일로 1920년대 노동자를 위해 집단주택인 성냥갑 아파트를 건설했고 후에 성냥갑 아파트 건설로 이어져 일자형 아파트가 나타났다.

1971년도 대연각호텔의 화재사건 등 대형사고가 계속 일어났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앞바다에서 경기도 안성 단원고 2학년 학생과 선생님 등 수학여행 가던 중 세월호가 진도앞바다 파도에 침몰하여 476명이 탑승 파도에 의하여 학생과 선생님 등 희생되었다. 모든 사고의 안전에 대한 변화를 말하기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형사고의 교훈을 삼아 안전시스템에 대한 재정립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대부분은 1970년대 건설돼 현재 50년이 되는 시설물이다. 우리도 시설물 등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 만큼 당장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설물 유지관리투자는 신규건설의 약 10%에 불과하다.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대등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유지관리체계는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만 응급 처치 수준의 보수·보강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유지 보수 수준의 노후시설물 관리 체계가 지속된다면 안전조치는 한계에 이를 것이다. 2019년 9~10월에 태풍이 예년에 비하여 횟수도 3~4회로 많았고 피해도 대단히 컸다. 바닷가 저지대에는 큰 피해를 주었고 들녘의 논에는 3~4일간 침수로 나락이 싹에 났고 밭의 채소는 썩고 과일은 바람에 낙과로 한해의 농사를 망쳤다. 금년에 강원도에 산불도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