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 요건과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강화
의령군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되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과 법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한 매몰지를 확보해야 하며,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보수교육 주기를 허가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등록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특히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 시 축산업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가능과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축산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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