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정화 부의장 “코스트코 입점 졸속 교통영향평가”
김해시의회 이정화 부의장 “코스트코 입점 졸속 교통영향평가”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1.27 17:1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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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후 10년 내다보는 교통영향평가 필요”
“유발 교통대책 모든 부담은 사업자가 져야”
김해시의회 이정화 부의장

김해시 주촌면 선천지구에 코스트코 입점이 가시화된 가운데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입점과 관련 교통대책 보완심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부실하다며 전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과 관련해 교통대책 부실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해시의회 이정화 부의장은 지난 22일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내놓은 4차 보완심의에 대해 사후대책 없는 교통영향평가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부의장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스트코 김해점 주차면수가 기존 850대에서 927대로 늘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출입로를 넓힌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당초 요구한 1172대로 확대하는 요구에 대해 927대로 후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당초 요구한 확대부분에서 후퇴한 이유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개점 후 주변교통량을 우려해 개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6개월동안 교통모니터링을 진행해 주차공간이 부족할 시 추가증설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관계법령 미비와 현실적으로 사후 주차공간 증설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사후약방문’이라며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코스트코 입점 허가와 관련 개장 이후 예상되는 교통체증 등에 대한 부담은 코스트코측이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 의무화하는 명확한 답을 받아내지 못할 시 결론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더욱이 이 부의장은 롯데몰 동부산점의 경우를 들어 롯데몰 부산점앞 교차로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교통량이 약 2배로 늘어난 사례처럼 차량통행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김해점은 개장 이후 10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코스트코 김해점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대책은 최대한 사업자가 부담하게끔 해야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부의장은 지역 소상공인 관련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공론화 등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부터 통과시켜 사실상 허가를 공식화 하는 시 행정의 잘못을 질타하며 코스트코측과 시 당국은 소상공인 관련 대책에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주장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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