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잔꾀는 부리지 말자

어떤 일이든 해답을 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마련으로 원인에 의한 결과이든 결과에 의한 원인이든 인과관계로서 정답이라는 해결을 필요로 한다. 이번 코르나19의 창궐사태는 전염성이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방법은 빠른 전염성의 차단이다. 코로나19의 전염은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이므로 사람과의 접촉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운집하는 각종의 집회를 강력하게 막아야 하는데 권장만 하고 있고, 감염예방의 기초수단인 마스크 구매방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운집하게 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어져 제한된 수량이 원인이라면 원인인 수량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공급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운집을 막아야 한다. 매장에서, 약국에서, 우체국에서, 농협마트에서 등 구매자들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이는 문제해결의 답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 있다. 아직도 답을 구하지 못해서 조령모개로 갈팡질팡하며 출생년도에 따라 주당 1인 2매의 5부제라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내놓았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급선무인 각종 집회도 막지 못하고 예방의 기초수단인 마스크마저 공급과 유통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헌법의 보장과 법률적 제약 때문이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더라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안녕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잔꾀는 임시변통에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 실례가 준연동제 국회의원선법개정과 ‘타다’라는 서비스 업체의 창업이다. 준연동제는 패스트트랙까지 발동시켜서 개정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비례정당 또는 위성정당이라는 괴상망측한 결과를 불러왔다.

민주당은 진보당을 편으로 만들려는 속내였고 진보당은 정당득표율의 실리를 얻겠다는 속내였는데 입안당시부터 예상되는 결과에 따른 복병도 예견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는 민주당도 미래통합당을 따라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니 국민만 우롱을 당했고 진보당은 닭 쫓던 개의 처지가 됐다. ‘타다’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렌터카 서비스의 법률적 위배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요상한 잔꾀를 부려 창업하여 영업을 하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되었지만 법원의 법리적 판단만으로 구속을 면하고 쾌재를 부렸으나 법률에 우선하는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타다서비스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대장정의 꿈은 끝장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