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7석' 민주당 비례연합 견인할까
'후순위 7석' 민주당 비례연합 견인할까
  • 연합뉴스
  • 승인 2020.03.11 18:09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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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비례연합 찬반’ 전당원 투표…정의당 등 논의 흐름 주목
2주 내 비례 순번 등 마쳐야…이해찬 “촛불세력 비례 단일화” 거론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13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당원 투표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당 지도부의 공식·비공식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당내에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상당 부분 형성,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흐름이 잡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내 반대 의견도 여전히 표출되고 있어 당원 투표에서 ‘참여’로 결론이 나더라도 잡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확정한다면 4·15 총선 후보 등록까지 2주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의당·민생당 등의 참여, 비례연합정당 내 비례대표 순번 배정 등을 놓고 숨 가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개혁연합’(가칭)이나 ‘시민을 위하여’(가칭) 등 외곽 연합정당 추진 세력 간의 교통정리, 정당 투표에서 앞 기호를 받기 위한 현역 의원 파견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제윤경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거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훼손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법상 얻는 의석에서 하나라도 더 얻을 생각이 없다”며 “앞순위는 소수정당에 배정하고 뒷순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은 미래통합당의 원내 1당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통합당이 1당이 될 경우 개혁 입법 과제가 무산되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총에서 비례연합정당 없이 현행대로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은 최대 137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최대 147석의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의당 등 제 정당이 모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의 의석 시뮬레이션도 보고했다.

그러나 수도권·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명분은 없고 실익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이 전략기획위원장은 “마이너스(-) 시너지가 있고 플러스(+) 시너지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시너지가 작동할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이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따라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전당원 투표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결론이 나면 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등과 공식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이 오는 26~27일이므로 그 이전까지 비례대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향후 관건은 다른 정당의 참여, 비례대표 의석 배분, 현역의원 파견 문제 등이다.

정의당은 ‘참여 불가’ 입장이 명확하지만 당원 일부에서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생당 내에선 바른미래당계 인사는 반대 입장이지만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는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이들 정당의 논의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밝혔듯이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더라도 병립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외에 욕심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후순위 7석 배수진’을 통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지키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비례연합정당 참여 정당이 얼마나 될지 등에 따라 민주당의 비례대표 파견 범위는 유동적일 수 있다. 참여 세력이 다양할수록 구체적인 순번 배치 문제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당투표에서 앞 기호를 받기 위한 현역 의원 파견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앞 기호를 받기 때문이다.

만약 정의당과 민생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 파견은 더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당적을 비례연합정당으로 옮겨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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