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활용한 ‘아베 독재’ 우려에 “개헌과 별개…독재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에 관해 “감염 확대를 극복하고 올림픽을 무사히 예정대로 개최하고 싶다”고 14일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뤘고 연기나 취소가 대화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26일 후쿠시마에서 시작될 일본 내 성화봉송 현장에 직접 가고 싶다고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견을 전제로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올림픽 연기론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직접 이를 부인하고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연기, 축소, 취소 등을 판단하는 경우 시한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전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긴급사태 선언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1만명당 감염자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일본)는 0.06명에 머물고 있다”면서 “한국, 중국 외에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13개국, 이란 등 중동 3개국보다 적은 수준으로 억누르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이 가능하도록 특별조치법을 개정한 것을 계기로 집권 자민당 개헌안에 포함된 긴급사태 조항을 도입하려 하며 이를 통해 ‘아베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우리가 독재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것과 자민당 개헌안은 완전히 별개”라고 반응했다.
그는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경우에도 “보도의 자유는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최근 주가 폭락 등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과감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이어 경기 악화 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득 감소 등의 불안에 대응하도록 수당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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