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피해는 지역과 계층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온 나라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고, 각급 학교의 개학은 또다시 4월6일로 연기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알바 청년과 취업준비생,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김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전국 지자체들도 내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주 전주시가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18일에는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는 73만가구를 제외한 117만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 역시 선별적 지원 형태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적극 검토할 때다. 지금껏 정부는 재원 마련과 효율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제 중앙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