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포뿐 아니라 방조도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에 만전
26일 경남경찰청 및 23개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기능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수사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 기관 및 관련단체와 적극 협력해 관련제도의 개선까지 추진한다.
경남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경찰청 제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즉시 설치해 운영한다.
특별수사단은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홍보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연장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 경남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둔감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 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같은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한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몰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게 하는 등 관련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 상담·법률·의료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자체의 유통 및 거래차단대책의 추진한다.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수사관의 성인지 감수성도 확립할 예정이다.
경남도, 각 시군 등 관계기관과 여성단체, 법조계,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로 적극적인 여론 청취 및 협업으로 관련제도 개선도 노력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이같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경찰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13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웹하드를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150여 만건을 유포한 대표 등과 중국 청양에 기반을 두고, 불법음란사이트 50개를 제작·운영해 불법 음란물 100만여건을 유포하고, 불법도박광고 500여개를 광고해 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인터넷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해 음란물 2만4000여건, 웹툰 3300여건을 게시해 유포하고, 불법광고로 7억원 상당을 부당 이득을 취득한 운영진 4명을 검거하고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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