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공익형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관보전·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해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제도에 의하면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경작면적(1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함양군은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약 6121명에 42억원, 밭직불금으로 3398명에 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