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전 법무장관 조국을 보며

전 장관 조국은 왜 자숙할 줄 모르는가. 한마디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발탄이다. 작금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도 그로 인한 발단이다. 추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전 법무장관 조국에 대한 대리보복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민정수석 발탁 이후부터 국정을 뒤흔들리며 국민을 분란의 소용돌이로 휘몰아 넣었으면 개인적으로야 억울하든 아니든 잘잘못은 법의 판단에 가만히 맡기고 자중하는 것이 필부필부라도 도리라며 따르는데 어찌 법학자이고 장관의 명패까지 달았던 사람이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딴소리를 해대며 분란을 만드니 볼썽사납다. 지난 3일에도 법정에 들어서면서 기자들 앞에서 검찰에 대놓고 비난을 퍼부으며 분란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뒷모습조차 추하게 보인다.

그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다.’라며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며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수사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라며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하며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라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라고 하고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법의 보호권에서 벗어난 일련의 행위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푸념 섞인 몸부림으로 보인다. 권력의 특수계층인 고위층, 특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지칭되는 현직이라면 표적으로 딱 집어서 수사를 해야 하고, 그들은 활동반경이 광범위하고 연결고리가 복잡다단하여 처처에서 불거져 나오는 별건도 수사해야 하며, 여죄로 이어지는 별별건도 수사를 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먼지를 털듯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살아있는 권력을 사법처리 할 수 있으면 훌륭한 것이다. 군사독재 같지 않게 고문하지 않고 누명 씌우지 않고 언제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방어권도 보장받고 있으면 더도 덜도 말고 이만하면 족한 것 아닌가? 검찰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안 된다니 무슨 소리인가? 검찰의 날이 무뎌지면 특수계층이 피해를 볼까 아니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