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잇따라 발견
경남 일선 학교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특히 학교 내에서 교사·학생 등 교육 주체에 의한 범행이 잇따라 드러나며 집행기관인 경남교육청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창녕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이 학교 교사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달 24일에는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 2분 만에 발견됐다.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이들 사건은 모두 현직교사의 범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여기에 더해 창원에 사는 한 중학생이 올해 5월 모교인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붙잡힌 일도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해당 학교는 교육부 지침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이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처럼 도내 학교에서 불법 촬영 관련 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도교육청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교직원 대상별 양성평등 교육 등을 추진하며 보고가 누락된 학교에 대한 책임도 추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도교육청의 이런 행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땜질 처방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사건발생에 대한 단순한 정보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학교장은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불법촬영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사들을 일벌백계 할 것”을 요구하며 “형식적인 성폭력 교육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 교육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론의 압박이 이어지는 와중에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나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박 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 월요회의에서 “도민과 학부모, 여성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가해 혐의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계획은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롭게 생각해달라”며 “우리가 확보한 예산으로 불법 촬영물을 감지할 수 있는 기기가 모든 학교에 도입되도록 선조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7년 6월 창원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 몰래 교실에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자 2달 뒤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 바 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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