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국가의 비상시국에 공직사회 비위는 천태만상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위원(정무위원회·진주시을)이 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 정부 출범이후(2017년 이후) 국무조정실이 점검한 비위 적발이 2017년 155명 → 2018년 365명 → 지난해 339명 → 올해(8월 기준) 1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비위 197건을 살펴보면, 금품수수 34명, 공금횡령 5명, 품위손상 13명, 기강해이 19명, 업무부적정 126명 등 비위 유형도 천태만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위가 173건, 지자체교육청 85건, 공공기관 등 81건으로 중앙부처 중심으로 비위행위가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 비위점검을 통해 비위행위 적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추진하고, 복무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분야·시기별 점검 등을 하고 있다.(2020년 예산: 6억6200만원)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의 비상시국 상황에서 공직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그 손실과 도덕적 해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