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이 공정위를 수시로 방문하며 현직자들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출신 퇴직자와 현직자의 빈번한 접촉은 전관 창구로 꾸준히 의심받아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진주 을·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정위에 접촉(대면 만남과 통화 등)한 외부인은 모두 2580명(중복 포함)으로 드러났다. 이중 공정위 출신 퇴직자가 1192명으로 무려 절반(46.2%)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2018년 재취업 비리 사건이 터지자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통해 외부인 접촉보고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나 축소신고 등을 막는 뾰족한 방안이 없고, 적발되더라도 경징계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접촉 사실을 모두 로비로는 볼 수 없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기업그룹,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현직자를 꾸준히 접촉하면서 전관예우가 없다고 믿긴 힘들다”며 “공정경제에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정위가 ‘전관 창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한 자정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