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진주시의원, 채용비리 특위 구성 “반대”
이현욱 진주시의원, 채용비리 특위 구성 “반대”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10.11 17:3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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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위원회 검찰 고발에 기존 입장 바꿔
정의당 “시의원으로서 의지도, 용기도 보이지 않아”
▲ 지난 7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에서 진주시 자녀채용비리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자 이현욱 진주시의원이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주시 전 간부공무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행정사무 특위 구성을 진행해오던 이현욱 진주시의원이 더는 이 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10월 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통과가 불분명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려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자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또 이번 행동이 혼자만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욱 의원은 8일 오후 1시 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진주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일부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이번 사태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 진주시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두고 “마치 자기 당에서 진주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진주시 행정을 흠집 내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면서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은 ‘행정낭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사무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조사 결과와 행정조사특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과 행안부, 그리고 의회까지 세 군데에서 진주시를 조사하면 갈등과 의혹만 생산하게 될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진주시 공무원들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이 의원을 겨냥하며 “고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특위 구성 의원단에서 빠지겠다는 태도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시의원으로서 의지도, 용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수사 때문에 조사 특위를 할 수 없다는 말에 “조사특위와 검찰 수사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며 “퇴직한 문제 공무원을 강제소환하거나, 심사위원에 대한 소환, 계좌 추적은 행정사무조사의 영역이 아니라 검찰의 영역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의회 사무국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는 총 21명의 의원 중 이 의원을 비롯해 11명이 서명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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